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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협상카드가 아냐

후쿠시마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필두로 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협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5월 한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태도다. 최근 ‘위안부 합의 훼손’ 논란으로 굴욕외교 비난이 끊이질 않는 정부가 지난해 이미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 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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