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Home > 정책&포럼

환경부,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수질개선 통합·집중 지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논산 논산천 등 전국 6곳 오염하천 선정, 22개 사업을 3~5년간 1,710억 원 집중 투자 수질개선사업을 통합‧집중하여 단기간 수질개선 효과 높여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으로 낙동강수계 함안 함안천, 금강수계 논산 논산천, 영산강수계 광주 장수천과 무안 사교천, 섬진강수계 남원 주촌천, 만경강수계 전주 아중천 등 전국의 오염하천 6곳을 선정했다. 6곳 하천에는

“껍데기만 번지르르” 설 선물 과대포장 단속

알맹이에 비해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명절 선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설을 2주가량 앞두고 선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2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다. 현행 과대 포장 기준은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포장공간 비율은 제품에

기내 난동 처벌 강화, 최대 5천만 원 벌금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2015년 10월 기준 369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땅콩회항’ 사건이나 최근 전직 권투선수가 음주상태로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불법행위자가 발생할

난방비 줄이고 이자도 지원받고 “일석이조네!”

냉·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단열 공사를 하고 싶지만 이자가 부담이라서 망설였다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다.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 이자를 최대 4%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열성능을 향상하고, 창호교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 공사비 이자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을 6일부터 접수한다. 건축주는 사업을 통해

말기 암환자, 이제 집에서도 호스피스 받는다

앞으로 말기 암환자의 경우 집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공포·시행된 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말기 암환자는 전용병동을 입원하지 않고 가정이나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해 말기 완환자가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포천·안성·여주·광주도 내년부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앞으로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가 추가로 편입된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연간 각각 4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된다. 이어 낡은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주는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서울과 옹진군을 일부 제외한 인천,

내년부터 달라지는 3대 보건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밝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의 3대 주요 정책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는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와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암이나 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전자담배 판매 쉬워진다 “니코틴 2% 이하는 허가 면제”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가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판매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1% 이상 니코틴을 함유한 혼합물을 판매하려면 업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되는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혼합물의 니코틴 농도가 2% 이하의 경우

요양기관 ‘건강보험 뻥튀기’ 만연해

2009년 7월 20일 단 하루 T한의원에 내원했던 K씨는 동년동월 27일까지 총 3일간 내원하여 수족마목의 상병으로 경혈침술 등을 시술했다며 내원 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2009년 9월 2일 상기 한의원은 진료자 B씨가 체중조절을 위해 진료를 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이를

여섯 번째 “닥터헬기”, 전북에 뜬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등으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가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전북지역에 배치될 예정이다. 배치 병원은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진안, 장수, 부안, 순창, 고창 등 전북이 응급의료 취약지가 많고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배치헬기 1대당 국비 21억 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