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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 대여서비스 “피해는 소비자 몫”

외바퀴나 두 바퀴가 달린 전기 충전 방식의 1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휠’을 대여하는 업계의 소비자 안전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이 없고 대여 자격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사고 위험이 클뿐더러, 사고가 나도 보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모두 물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물적 인적 피해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전동휠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1건으로 이 가운데 26건이 작년에 접수되어 최근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동휠 위해는 전동휠을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타박상과 골절이 각각 9건, 뇌진탕 7건, 찰과상 5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Ben Larcey on flicker
사진=Ben Larcey on flicker

특히 관광지나 공원에서 영업하는 대여점의 경우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전동휠 대여점 23개의 실태를 분석했는데, 12개 업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어린이도 쉽게 대여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며, 10개 업체는 나이나 신장을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그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23개 업체 가운데 22개 업체가 안전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12개 업체는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고, 착용을 권고한 10개 업체도 안전모 착용을 소비자가 거부해도 대여에 제한은 없었다.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긱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할 수 없으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행자가 많은 관광지는 전동휠과 보행자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컸다.

또한 0.59kW 이상 출력이면 현재 분류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다. 이어 제품의 안전성 관련 기준이나 대여업체가 지켜야 할 관련 기준도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험 정책도 미흡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동휠을 대여하는 소비자는 대부분 초보여서 사고 위험이 큼에도, 조사 대상 23개 업체 가운데 19개는 가입된 보험이 아예 없었고, 보험에 가입한 4개 업체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만 배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는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휠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동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운전자격, 주행가능 도로, 주행속도 제한 등 운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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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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