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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야기] 미세먼지② 국산이 중국산보다 많다

‘중국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 흔히 떠올리는 문구이자 겨울이나 봄철이면 어김없이 방송과 신문을 도배하는 문구다. 상상력이나 기억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심각할 정도로 뿌연 스모그가 내려앉은 중국 베이징의 풍경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이어 중국의 황사나 사막화 현상, 난립한 공장, 중국 국민의 난방 등이 생각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미세먼지’란 단어를 중국의 영향 대신 한국의 자동차, 공장, 석탄화력 시설 등과 연관 짓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마시는 미세먼지의 50~70%는 국산이고 30~50%는 중국산이다. 물론 중국산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국산이 더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은 대중의 인식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을뿐더러, 중국발 미세먼지는 국가 간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이 어려운 반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수도권의 배출원별 PM10 배출 비중
2010년 수도권의 배출원별 PM10 배출 비중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발전소, 연료 연소 사업장(제조시설), 자동차, 소각 등에서 발생한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원이 집중된 상태다.

이를테면 수도권의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밀집해 있다. 이런 이유로 수도권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높다. 서울시는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60.8%가 바로 자동차 때문이며, 경기도도 43.1%의 미세먼지 배출이 자동차에서 이루어진다.

자동차 이외 내연기관, 연료연소, 생물성연소(농업잔재물 소각, 화목난로 등)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이다. 자동차가 가장 큰 미세먼지 배출원이었던 서울시나 경기도와는 달리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체 배출의 39.6%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건설기계나 선박이 많은 인천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연소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PM2.5 배출총량은 8만1793t인데 석탄연소에서만 59.0%인 4만8233t이 배출됐다. PM10은 더욱 비중이 커 전체 13만1176t 가운데 70.9%인 9만3025t이 역시 석탄연소를 통해 배출됐다.

이런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강력한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자동차 이용과 확대를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이와는 역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강변북로의 교통체증 / 사진=Doo Ho Kim, flicker
강변북로의 교통체증 / 사진=Doo Ho Kim, flicker

현재 수도권은 대기환경 개선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등 정책을 통해 지난 10년 사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당 수준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선된 상태가 지금의 서울 하늘이라는 점을 상기해 보라. 국민들은 더 깨끗한 대기를 원한다. 더 적극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개선에 반하는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존 에너지원을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고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총 1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중이며, 앞으로 13기가 곧 착공 및 건설될 계획이다. 향후 2020년까지 현재 계획중인 발전소를 모두 건설한다면, 한국은 총 7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갖게 된다. 한 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늘리고 있는 셈이다.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앞서 1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 주요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건 과연 사치이며 요원한 일일까? 정부의 현행 정책대로라면 꽤 당분간은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마셔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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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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