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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처벌 강화, 최대 5천만 원 벌금

항공기 내 불법행위 처벌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된다.

2013년 203건, 2014년 354건, 2015년 10월 기준 369건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땅콩회항’ 사건이나 최근 전직 권투선수가 음주상태로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불법행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항 담당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 법률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내 불법행위자를 경찰관서로 인도하는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앞으로 불법행위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어긴 항공운송사업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도 높아졌다. 기존 법령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9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업무방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항공보안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그간 형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음주, 약물 후 위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 받게 된다. 또한 기내 소란행위나 흡연,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 전자기기 사용 등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시 ‘기장의 사전경고에서 불구하고’로 명시된 처벌요건을 삭제해 ‘사전경고’가 처벌의 구성요건이 아님을 분명히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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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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