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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등 전국 344곳, 비산먼지 관련법 어겨

환경부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전국 사업장 7128곳을 조사한 결과 344곳(4.8%)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의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점검은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과 토사를 운반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점검사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 바퀴를 세척하고 통행 도로에 물뿌리기 등 작업을 했는지,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가 부적정한 부분으로 총 147건이 적발됐다. 이어 많이 적발된 사항은 신고 미이행으로 138건이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적발의 82.8%로 관련법 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142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34건에 대해서는 총 3억7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1건은 고발조치했다.

특히 고발 조치된 61건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가 있을 경우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관급공사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시 0.5~1점의 감점을 받게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도로 등과 같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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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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