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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수사 확대, “관련기업 처벌은?”

현재까지 영유아 포함 사망자 143명, 총 피해자 530명이 밝혀진 전대미문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이 사건이 드러난 지 약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꾸려졌다.

지난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부부장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형사2부는 그간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번 전담팀 구성에 따라 관련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제품들 /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시민사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이런 검찰의 수사팀 확대를 환영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늦었지만 검찰의 이 같은 수사팀 확대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든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인 대형마트를 살인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족모임은 △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를 발생시킨 모든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 그리고 PB상품 판매사인 대형마트를 살인죄로 기소할 것 △ 검찰은 경찰 기소대상에서 빠진 제조사 애경과 원료공급사 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이들 모두를 처벌할 것 △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켜놓고 폐업해버린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사와 원료공급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여 소비자를 죽이고 도망가려는 파렴치범을 살인죄로 구속처벌할 것 △ 올 들어 정부가 추가신고를 받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피해규모를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공식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3차 피해자만 752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75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자 접수는 작년 말까지로 일단락 되었지만,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후에도 피해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68.4%의 응답자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가습기살균제 관련기업 처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제조사가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31.6%에 불과했다.

 

*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진행경과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 2011년 8월 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원인미상폐손상사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역학조사 및 동물실험결과 발표.

– 2011년 11월 11일 정부, 동물실험결과 6개 제품에서 폐섬유화 확인되어 6개제품 강제리콜, 나머지제품도 사용 및 판매금지 권고.

– 2012년 8월 3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의 피해자37명(26가족, 사망자18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검찰에 1차형사고발.

– 2013년 2월 28일, 검찰,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정부의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

– 2014년 3월 11일, 정부(보건복지부), 피해신고 1차 판정결과 발표(361명, 사망104명)

– 2014년 8월 26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102명(64가족, 사망26명), 옥시레킷벤키저 등 14개 제조 서울중앙지검에 2차형사고발.

– 2015년 4월 23일, 정부(환경부), 피해신고 2차 판정결과 발표(169명, 사망36명)

– 2015년 8월 말 경찰(서울 강남경찰서), 검찰에 8개 제조판매사 기소의견으로 송치.

– 2015년 10월 14일 검찰(서울중앙지검), 제조사와 PB상품 유통사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 2015년 11월~12월,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9개 도시 검찰청에 수사촉구 요청서 전달,

– 2016년 1월 19일, 장하나의원,피해자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 정부의 3차 피해신고접수결과발표 (752명, 사망75명, 1/2/3차 합계 1282명, 사망218명)

– 2016년 1월 26일 언론, 검찰의 수사팀보강내용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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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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