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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채택, 기후불량국 한국의 미래는?

파리협정이 타결된 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 사진=지구의벗
파리협정이 타결된 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 사진=지구의벗

파리 현지시각으로 12일(토), 마침내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됐다.

이로써 지구촌 국가들은 지난 1997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를 이끌어갈 목표를 설정하고, 이번 세기 후반에는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데에 합의했다.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까지 제한하고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에 지원하며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최소 매년 1000억 달러(약118조 원)을 지원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다가올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하자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전 세계가 합의한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감축 목표를 해당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한다면 실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과학자들도 현재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대로라면 목표한 지구 온도상승 1.5℃ 이내 제한은커녕 3℃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기후불량국 한국도 책임이 막중하나 변화 의지는 약한 것으로 보여 기후변화 파국에 일조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점수는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해 꼴찌 수준이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이를 “국제사회의 수치”라고 표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감축하겠다는 11.3%를 제외하면 국내 감축목표는 BAU 대비 25.7%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감축 목표의 3분의 1을 개도국에 전가하겠다는 속셈이다. 게다가 배출전망치 자체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지적으로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는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위험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하다. 선진국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고 이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명백한 역행이다. 누가 이 역행을 막을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정부와 경제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해 올바른 목표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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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진 기자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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