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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한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하거나 이에 따라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에 대해 총 178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160억 원은 이미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621억 원은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지난 10월 5일부터 운영된 손실보상위원회는 총 7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보상액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 격리한 실적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휴업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유형별 금액을 보면 우선 병원의 경우 메르스 치료병원 27개소가 552억 원,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한 노출자 진료병원 18개소가 170억 원,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 발생해 병원을 전부 혹은 일부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개소 764억 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명단을 공개한 발생·경유 의료기관 85개소 243억 원, 그 외 지자체의 요청에 환자를 진료하거나 휴진한 기타 의료기관 32개소 47억 원 등이다.

이 외 정부의 건물 폐쇄 등에 따라 휴업해야 했던 약국 22개소와 상점 35개소도 총 5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손실보상금이 메르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실보상위원회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수사와 감사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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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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