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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강보험 뻥튀기’ 만연해

2009년 7월 20일 단 하루 T한의원에 내원했던 K씨는 동년동월 27일까지 총 3일간 내원하여 수족마목의 상병으로 경혈침술 등을 시술했다며 내원 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2009년 9월 2일 상기 한의원은 진료자 B씨가 체중조절을 위해 진료를 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50만 원을 받았음에도, ‘요각통’이라는 전혀 다른 병으로 23일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이를 요양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실제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거짓청구하고,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을 거짓청구한 21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28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표됐다.

이는 지난 2008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공표되는 것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20%를 넘으면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다. 예시로 든 한의원은 위의 방법으로 32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거짓청구했다.

이번 공표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7개소로 총 21개소다. 금액별로는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이 7개소, 3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이 8개소,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4개소, 1억 원 이상이 2개소로 나타났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무려 2억200만 원이었다.

거짓청구 사실이 드러난 기관은 부당이익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최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일 경우 업무정지 대신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와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거짓청구가 만연한 사실도 나타났다. 올해 11월말 기준 부당청구 가능성이 큰 627개의 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4.6%인 무려 593개 기관에서 총 290억 원의 부당 내역이 확인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대상 요양기관은 향후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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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환경보건신문 온라인 이슈팀 ehn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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